민주주의의 병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좋은 체제라는데는 별로 이견이 없는것 같고, 미국이 민주주의가 제일 잘 되고있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도 폐단이 많은것을 미국에서 자주 보게된다.

민주주의란 대의정치가 그 기본으로, 국민 전부가 정치에 참여할수 없으니까, 각자의 대표를 뽑아 그들이 대신 국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의사를 반영시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지상 과제는 평생을 (그게 안되면 한번이라도 더) 의원생활을 하려고, 선거민들의 비위 맞추는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다 보니 어떤 안건이 국가를 위해서 좋으냐? 나쁘냐?는 뒷전으로 가고, 옳든 그르든 간에 선거구민의 대다수가 원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대중의 희망 사항이 반듯이 국가를 위하여 옳은 일일수는 없다. 다행이도 대통령은 최장 8년 밖에 못하지만, 의원은 종신토록 할수있는것이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것 같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일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민법과 총기단속법인것 같다. 미국의 부자 주는, California나 Texas 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남쪽에 있고, Mexico와 국경을 함께하고 있어, Mexico에서 수많은 밀입국자가 들어와 있는데, 농업이나 공업이나 써비스업이나,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이들의 역활이 지대하다. 인건비 싸고 (어짜피 불법 고용이라, 법정 최소 인건비도 안줘도 되고), 말 안들으면 이민국에 고발한다면 짹소리 못하고, 소위 3D 업종도 마다 않고 일할수 밖에 없는 불법입국자들. 특히 이런 남부의 주에서 아직도 가장 많은 농업은, 이제 완전히 사양 직종이 되어 워낙 수지 타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없다면 거이 문 닫을 판이다.

이래서 정부가 이민법을 강화해서 불법 이민자를 더 강하게 단속하려 했으나, 이민법 하나 개정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고 (인구 많고 돈 많은 이들 남부 주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10년 넘어 걸렸다는 이민법이 아직도 고용주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도 신고할 의무도 없고, 고용주 처벌도 경미하다. 결국 개정했다고 생색만 내는데에 10년이 걸렸으니 한심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병폐이다.

총기단속법도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누구나 총을 갖고 있든것이 습관이 되어, 이직도 집에 총을 갖이고 있는 집이 너무나 많다. 삼성에서 Austin의 반도체 공장에 가서 근무하래서 약 일년 못되게 가있었는데, 서부 활극 영화의 무대로 많이 나오는 Texas라서 그런지, 건물마다 “무기반입금지" 표지를 붙인 건물이 허다하였다. 아직도 총을 갖이고 있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표시일것이다.

이러다 보니 총기 사고도 많이나고,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 까지도 쉽게 집에있는 총에 접할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Seat Bel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가 대부분이지만, 법규 위반으로 정차를 지시 받았을 때에, 절대로 그제사 Seat Belt를 매지 말라는 교육을 했었다. 경찰관이 보기에는 총을 꺼내는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경찰이 발포하여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래서 학교가기 싫다고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교를 향하여 총을 난사하여 교장이하 많은 선생 학생이 죽은일도 있고, 세상 살기 싫다고 길가는 사람에게 기관총을 난사하여 운 나쁘게 지나가든 행인이 대량 참사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만, 총을 살려면 간단하여, 운전면허증만 보여주어 신분이 확실하다는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된다. 특히 Saturday Special이라고 불리우는 조잡한 권총은 길거리 상점에서 몇십불만 주면 살수있다. 이러다보니 대통령 조차 쉽게 암살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거이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 총기단속법 시행은 요원한 얘기고, 미국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할런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선거민의 과반수가 총을 갖이고 있어, 총기단속법을 반대하고 있다보니,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비위를 맞추느라 반대하고, 그 유명한 찰톤 헤스톤이 회장으로 있는 ARA(American Rifle Association)가 회원들의 지원으로 막대한 재원을 보유하고있어, 의원 상대 로비가 가장 강한 단체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변은 “총은 사람을 안죽인다. 그총을 쏘는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따라서 애매한 총을 단속하지는 말아라"란다. 그래서 담배는 마음대로 팔게하고, 피우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포장한채로 있는 담배야 유해하겠나? 담배를 피운 사람이 유해하지. 찰톤 헤스톤의 일가족이 총의 난사로 몰살을 당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려나?

사냥을 하는 엽총이라면 모르지만, 이 안전한 사회에서 왜 권총은 물론이고 기관단총까지도 소유해야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만, 이것도 국민의 "인권"이라고 제한을 못하고, 그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습성이라고 볼수 밖에 없으니, 인간의 습관은 이렇게도 무서운것인 모양이다. 더구나 그것이 한두사람의 습관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습관이 되고나면, 논리로는 설명이 안되는 무서운 힘에 의하여, 고처지지를 못하는것 같다. 리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을 때에, 잠간 총기단속 얘기가 나오드니, 그것도 곧 살아저버렸다.

어쨋든 미국의 의원들도 나라를 위한여 큰 봉사나 하는것 같이 떠들지만, 결국 따저보면 자기의 재선을 위한 이기주의로 일하는것이지,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는 아닌것 같다. 그렇지만 이기주의 때문이건 봉사정신 때문이건, 틀림없이 대다수의 선거구민들의 의사를 반영은 하고 있으니, 결국은 그것이 대의정치이고 민주주의인데야 어쩔것이냐?